https://v.daum.net/v/20230109060029113
"네 카드 쓰고 갚을게" 무죄 받은 이 거짓말, 대법이 뒤집었다
카드 주인에게 ‘형식상’ 허락을 받고 넘겨받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, 사용 목적 등을 속여 주인에게서 카드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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